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모바일 발급 가이드 (2025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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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적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 발급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서류의 차이, 발급 절차, 수수료, 실무 활용 팁을 정리합니다.

📌 목차

1.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차이
2. 모바일 발급 가능한 플랫폼
3. 등기부등본 모바일 발급 절차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모바일 발급 절차
5. 발급 비용 및 수수료 비교
6. 모바일 발급 시 유의사항과 FAQ
7. 부동산 실무 활용 팁
8. 마무리 – 모바일 발급이 필요한 이유

1.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차이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로, 소유자,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이 기재됩니다. 매매·임대차 계약,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의 용도지역·지목·개발제한구역 여부 등 이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건축 가능 여부, 투자 타당성 검토, 토지 매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서류 모두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2. 모바일 발급 가능한 플랫폼

2025년 현재 두 서류 모두 모바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공식 발급 가능)
  - 정부24 앱(안내 및 인터넷등기소 연계, 자체 발급 불가)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앱(국토교통부)
  - 정부24 앱(연계 발급 가능)

즉,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에서만 직접 발급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모바일 발급 절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 접속

• 1) ‘부동산 등기’ 메뉴 선택 후 주소 입력
• 2) 열람용(700원) 또는 발급용(1,000원) 선택
• 3) 카드·간편결제로 수수료 납부
• 4) PDF 파일 발급 후 휴대폰 저장

발급된 PDF는 바로 이메일 전송이나 클라우드 저장이 가능하며, 필요시 출력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출력이 필요하다면 휴대용 모바일 프린터를 활용하면 현장에서 바로 출력 가능해 편리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도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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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모바일 발급 절차

•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앱 실행
• 2)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 3) 열람 화면에서 '발급 신청' 선택
• 4) 정부24 계정 로그인 및 본인인증 진행
• 5) 발급 수수료(1,000원) 결제 후 PDF 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열람은 무료이지만, 발급 시 1,000원이 부과됩니다.
※ 202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무료 발급 지원은 현재 종료되었으므로, 2025년에는 정상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5. 발급 비용 및 수수료 비교

• 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 무료 / 발급 1,000원

여러 번 조회해야 할 경우, 먼저 열람으로 확인 후 필요할 때만 발급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PDF 파일은 외장 SSD나 OTG USB 메모리에 저장해두면 재발급 비용을 줄이고 관리도 용이합니다.

6. 모바일 발급 시 유의사항과 FAQ

• 무료 발급은 가능한가?
  → 두 서류 모두 발급 시 법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은 무료입니다.
• 전자문서(PDF) 제출도 인정되나?
  → 은행·관공서에서는 점차 전자문서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계약 현장에서는 여전히 종이 출력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인도 발급할 수 있나?
  → 가능하지만, 국내 통신사 휴대폰 명의 또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해외 휴대폰만 보유한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 스마트폰 저장 후 분실이 걱정된다면?
  → 클라우드·백업 USB에 이중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부동산 실무 활용 팁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근저당·압류 여부 검토
• 건축 가능성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체크
• 발급된 PDF를 한 폴더에 모아두고, 문서 스캐너 앱으로 추가 스캔하면 관리 효율↑

8. 마무리 – 모바일 발급이 필요한 이유

2025년 현재 대부분의 공공서류가 온라인·모바일 발급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역시 모바일 발급을 통해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실무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단, 계약 현장에서는 종이 출력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PDF 저장 + 출력 준비를 함께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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