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절세 방법 완전 분석 – 사전 증여 기준과 공제 요건 총정리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가업을 승계할 때 핵심 키워드는 ‘절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 이전 시기와 구조에 따라 수억 원 차이를 만들 수 있어, 자칫하면 세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증여세 절세 전략과 사전 증여 기준, 2025년 공제 요건을 정리합니다.

📌목차

1. 상속세·증여세 기본 개념
2. 사전 증여 절세 전략 – 시기와 구조 중심 설계
3. 2025년 기준 상속세 공제 항목 총정리
4. 자산 유형별 이전 전략 – 부동산·예금·비상장주식
5. 증여세 절세 실수 사례 및 주의사항
6. 함께 보면 좋은 글

1. 상속세·증여세 기본 개념

•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사망 이후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와 상속 모두 수증자(또는 상속인)의 관계, 자산의 종류, 이전 시점에 따라

세율과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2. 사전 증여 절세 전략 – 시기와 구조 중심 설계

사전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하지만 시기나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10년 주기 증여 공제 기준

• 성인 자녀: 10년간 총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10년간 총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핵심 포인트

증여세 공제는 ‘부모 기준’이 아니라 자녀 1명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받은 금액을 따집니다.

즉, 부모가 각각 2,500만 원씩 나눠서 증여해도,

자녀가 10년 내 받은 총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② 시기 분산을 통한 누진세율 절감

•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기 전 미리 증여
• 10년 단위로 분산해 증여하면, 누진세율 구간을 피할 수 있어 전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 1억을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는, 10년 간격으로 나눠 증여

③ 사망 전 10년 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

• 증여한 지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자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증여 당시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 않고, 공제 항목도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헷갈리는 상속세 공제 항목, A부터 Z까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3. 2025년 기준 상속세 공제 항목 총정리

2025년 7월 현재, 상속세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인의 수, 자산 규모, 가업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구조별 비교가 중요합니다.

기본공제 + 배우자 공제

• 기본공제: 모든 상속인에게 공통 적용 – 5억 원
•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 원 공제 가능

※ 배우자 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며,
상속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구조에서 절세 효과가 큼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택1)

• 일괄공제: 가족 구성과 관계없이 정액 5억 원 공제
• 인적공제:
  상속인 수 × 5천만 원
  장애인, 미성년자 등 조건 충족 시 추가 공제 가능

※ 상속세 신고 시,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자동으로 유리한 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속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고, 신고 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 수와 재산 규모 등을 비교해 사전 결정이 필요합니다.

채무 및 장례비 공제

• 실제 발생한 채무와 장례비를 증빙자료 기준으로 공제
• 증빙 제출 필수

가업상속 공제 (2025년 개정 내용 포함)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 영위 기간에 따라 아래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최대 200억 원
• 20년 이상: 최대 300억 원
• 30년 이상: 최대 500억 원

적용 요건 요약

• 피상속인 요건: 사망 전 2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 상속인 요건: 상속 후 10년간 대표이사직 유지,
  정규직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 고용 유지 요건 완화 (2025년 기준)
  고용 유지 비율: 기존 100% → 평균 80% 유지로 완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60%까지 예외 인정

※ 단, 대표이사 승계 및 사업 지속성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4. 자산 유형별 이전 전략 – 부동산·예금·비상장주식

상속이나 증여 시 자산의 ‘성격’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립니다.

부동산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 기준 평가 확대 적용 중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이상 적용되며,

고가 주택은 실거래가 반영에 유리하지 않음

취득세·양도세와의 중복 과세 고려 필요

현금 및 금융 자산

실제 이전 금액 그대로 과세됨

자금 흐름이 명확해야 과세 제외 가능

부모 계좌 → 자녀 계좌 이체 후, 생활비·교육비 등 용처 증빙 필수

비상장주식

국세청 고시된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 산정 (최소 2개 이상 평가 필요)

가업상속 공제 적용 시 가장 큰 절세 효과 가능

반면, 요건 미달 시 평가액이 과도하게 책정돼 세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 상속형 포트폴리오 설계는
[ETF보다 수익률 높은 고배당주 찾기 – 배당락일 캘린더로 투자 타이밍 잡는 법] 글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5. 증여세 절세 실수 사례 및 주의사항

•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
  → 실소유주와 등기 명의자가 다를 경우, 증여세 + 양도세 중과 + 과징금 발생
•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 해당 자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다시 포함되며,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함
• 현금만 이체하고 사용 증빙 없는 경우
  → 단순 송금은 증여로 간주되며, 자녀가 직접 사용한 내역이 없다면 의심 거래로 추적 가능

※ 이러한 사례는 국세청 증여세 조사의 실제 적발 유형으로, ‘절세’를 하려다 오히려 이중과세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6.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5 경정청구 절세 가이드 – 이미 낸 세금, 지금 돌려받는 법]
• [ETF보다 수익률 높은 고배당주 찾기 – 배당락일 캘린더로 투자 타이밍 잡는 법]
• [퇴직금 IRP 운용 전략 – 절세와 수익을 동시에 잡는 법]

위 내용은 2025년 7월 기준 세법 및 국세청 해석 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상속·증여 설계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병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