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에도 장애인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 수당, 장애 연금은 생활 안정과 자립의 핵심 제도이지만, 매년 기준이 달라져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9월 장애인 지원정책 변화를 정리합니다.
📌 목차
1.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변경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2025년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 대상: 만 6세 이상~65세 미만 등록장애인. 단, 65세 이후에도 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충족 시 연장 가능
- 지원 시간: 기본 월 60~200시간대, 특별 인정 시 최대 234시간까지 가능 (240시간 확대는 논의 중으로, 현행 기준은 234시간)
- 서비스 내용: 개인위생 보조, 식사·이동 지원, 가사활동, 사회활동 동행 등
-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2025년 달라진 점: 야간·휴일 활동지원 가산비용 범위가 넓어져 돌봄 공백이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2. 장애 수당 2025년 달라진 점
‘장애 수당’은 경증장애인(4~6급)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 금액: 2025년 기준 월 4만 원. 일부 지자체에서 5만 원 상향을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 확대 가능성은 검토 중입니다.
- 중복 수급: 기초연금과 병행 가능하나 일부는 감액 조정될 수 있음
핵심은 지역별 차이입니다. 동일한 장애 수당이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장애 연금 개편 논의
'장애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구성: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2025년 8월 기준 월 최대 32만 3천 원 (인상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음)
- 부가급여: 지자체별 최대 10만 원 내외 - 총액: 월 최대 약 42만 원대 수준
현재 국회에서 기초급여 인상안이 논의 중이며, 통과될 경우 연말 이후부터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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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통신 등 생활 감면 혜택
지원금 외에도 생활비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 전기요금 감면: 월 8~16% 할인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민원신청 메뉴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에서 월 3천~1만 원 수준 할인
- 교통비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철도·항공·시외버스 할인 제공
현금 지원 외에도 공공요금 감면을 함께 신청하면 체감 혜택이 커집니다.
5.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신청 경로
-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맞춤형 서비스 조회 가능.
- 정부24(www.gov.kr): 공고 확인 및 증명서 발급.
-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해당자)
※ 주의: 대부분 지원금은 연 단위 갱신 필요. 신청 후 매년 자격 재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6. 마무리 – 정기 점검 습관의 중요성
장애인 복지제도는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 월 1회 복지로 확인 → 내 지원금 모의계산
- 연 1회 주민센터 방문 → 자격 및 서류 최신화
- 지자체 공지사항 수시 확인 → 수당·부가급여 인상 여부 체크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