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 금액·이자·상환일까지 분쟁 막는 핵심 조항 정리

 

지인 간 돈거래에서 차용증을 소홀히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차용증 유무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2025년 현재도 법원 분쟁에서 차용증은 채권·채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쓰는 법과 필수 조항을 정리합니다.

📌 목차

1. 차용증이 꼭 필요한 이유
2.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
3. 분쟁을 막는 핵심 조항
4. 작성 시 빠지기 쉬운 부분
5. 보관과 활용 방법
6. 마무리 및 참고 자료

1. 차용증이 꼭 필요한 이유

• 법적 증거 확보: 차용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문서입니다.
• 분쟁 예방: 상환일, 이자율이 명확히 기록되면
  애매한 말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송 대비: 공증까지 완료된 차용증은 추후 소송 시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

차용증에는 아래 항목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인적 사항: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 모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 금액: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병기 (예: 5,000,000원, 금오백만원정)
• 이자율: 무이자라면 ‘이자 없음’으로 명시
• 상환 기한: 구체적인 날짜로 기재 (예: 2025년 12월 31일까지)
• 변제 방법: 현금, 계좌이체, 분할상환 등 방식 구체화
• 날짜·서명·날인: 반드시 작성일 기재 후 자필 서명 또는 도장

※ 특히 금액과 상환일은 필수입니다.

누락되면 법적 효력이 약해져 단순 증거자료 수준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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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을 막는 핵심 조항

금액·이자·상환일 외에도 아래 조항을 넣어야

실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이자율
  → 2025년 현재,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3%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자동 적용되며,
  합의 시에는 이자제한법상 연 2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 조항
  → 보증계약은 반드시 금액과 기간을 특정해야 하며,
  포괄적 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보증인이 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담보 제공 여부
  →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담보 설정 계약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증 필요성
  → 법적으로 금액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 이상 거래라면 공증을 권장합니다.
  공증 시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4. 작성 시 빠지기 쉬운 부분

• 작성일 누락: 반드시 작성일과 상환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 수정 시 자필 서명 미비: 차용증을 고칠 경우
  당사자 모두가 수정란에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원본·사본 구분: 원본은 채권자, 사본은 채무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모호한 표현 사용: “적당한 시점에 갚겠다” 같은 문구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반드시 날짜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보관과 활용 방법

차용증은 작성만큼이나 보관도 중요합니다.

종이로 보관하면서 동시에 파일로도 저장해 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 원본 보관: 종이 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습기와 훼손을 막기 위해 문서 보관 파일·케이스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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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보관: 작성 후 스캔하여 PDF로 저장하고,
  클라우드·이메일에 백업해 두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 활용: 2025년 현재 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 인증서 같은
  간편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면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작성 후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됩니다.
  ※ 특히 전자서명은 해외 거주자나 원거리 지인 간 거래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실전 팁: 차용증에 사용한 도장은 함께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래 두고 써야 한다면 인감이나 도장을 전용 케이스에 넣어 두면
  분실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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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하며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금전거래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지인 간 거래일수록 “괜찮겠지”라는 방심으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이자, 상환일, 연체이자율, 보증인 조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증과 전자서명까지 활용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습관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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